2024년 7월에 출범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2025년 지난 1월 13일 영국 정부의 새로운 포괄적 AI 전략인 “AI 기회 행동 계획 (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벤처 투자자이자 영국 고등연구발명원(Advanced Research and Invention Agency)의 의장인 매트 클리포드가 주도하여 수립한 것으로, AI를 통해 성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영국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50개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발표 즉시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즉각적인 실행 조치는 발표 후 12개월 이내에 이행될 예정이다. 행동 계획은 영국 정부가 AI 혁명을 주도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비전을 반영하며, AI 기반에 대한 투자, 공공이 주도하는 AI 활용 전략, AI 수용국이 아닌 AI 개발국으로 영국의 위상에 도달할 것 이라는 세 가지 전략적 방향하에 다양한 실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AI 기반 투자
행동 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한 정책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공공 데이터 제공, 인재 수급 계획, 혁신을 강화할 수준의 적절한 규제 환경을 언급하고 있다.
주권(Sovereign) AI 컴퓨팅 추진
우선 2030년까지 영국의 공공이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컴퓨팅 파워를 현재의 20배로 확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주권 AI 컴퓨팅이라 칭하며, 정부가 직접 할당하고 통제하는 필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여 AI 연구 및 배포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델은 국가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션 중심 프로젝트가 우선적으로 AI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영국의 학계와 민간기업이 시장을 혼란 시킬만큼의 핵심 서비스에 대해 AI 컴퓨팅 접근성이 보장될 수록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반은 점점 더 경쟁적인 글로벌 AI 환경에서 영국의 전략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6개월 내에 영국 정부가 주권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10개년 투자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권고하며, 공공 컴퓨팅 생태계가 특정 벤더의 종속성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하드웨어 공급자를 포함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간분야가 영국 정보기관과 협력을 기반으로 AI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및 보안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국내 컴퓨팅 파워로는 부족할 부분을 채울 협력 국가들과 연구자 활용과 컴퓨팅 자원 다양화의 연구를 촉진할 것도 포함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 전략
이러한 컴퓨팅 파워와 함께 공공이 직접 주도하는 데이터 전략을 권고한다. AI 기회 행동 계획의 데이터 자산 관리와 접근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계획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구기관 및 기업에 제공하는 ‘국가 데이터 도서관(National Data Library:NDL)’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단순 기존 데이터 공개를 넘어, 전략적으로 수집할 데이터 영역을 선정하고 수집, 공유 전략을 설계한다. 최소 5개의 고부가가치 공공 데이터 세트를 식별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윤리, 보안, 품질 보증, 공유,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계획을 발표한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아마도 국민보건서비스(영국의 국립의료서비스)가 보유한 방대한 의료 데이터가 이 국가 데이터 도서관의 후보 데이터가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전략적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연구자와 기업가들로부터 NDL에 포함될 전략적 데이터 영역을 제안 받기도하고, 공공뿐 아니라 이런 전략 영역에 대해서는 공동의 목표에 부합하는 민간 기업의 데이터도 등록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설계한다. 더 나아가 영국 연구혁신청(UK Research and Innovation)과 협력해 연구계를 지원하는 고품질 데이터 셋 창출이 연구 우수성 평가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데이트 셋 창출과 데이터 정제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 형성 방안도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다양한 공공 문화 기관 (예: BBC, 영국 국립 도서관(브리티쉬 라이브러리), 자연사 박물관, 국가 기록원 등)의 문화 가치가 높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데이터에 대하여 ‘영국 미디어 자원 학습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여 정부가 국내외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공 사업의 진행을 권고한다.
인재 수급 전략
전 세계가 AI 산업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AI 인재를 수급하는 것이다. 행동 계획에서는 1년내에 실행해야할 단기 계획으로 정확한 기술 격차 규모 평가를 구체적이고 최신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재실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맞먹는 내부 헤드헌팅 체계를 구축할 것, 세계적 AI 인재 유치를 위해 이들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영국 국가 AI 펠로우십 확대가 포함된다. 장기적으로는 AI 전공 대학 졸업생 숫자 확대와 산업계와 함께하는 교육 과정 개발과 운영, AI 진로로의 다양한 진입 경로 확보, 장학 프로그램 확대, 기존 근로자의 변화 적응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규제 전략
영국의 거버넌스 접근 방식은 "비례적이고 유연한 규제 접근"을 강조하며, 이는 EU에 견주어 좀더 산업 육성에 촛점을 둔 접근법으로 간주된다. 산업 혁신 친화적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제대로 설계되고 구현된 규제가 안전한 AI 개발과 채택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AI 안전 연구소, 규제 기관의 역할, 그리고 AI 보증 도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더 중립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강력한 규제안의 입법 보다는 규제 기관과 보증 도구의 강화를 통한 입법 후 실제 모니터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영국 규제 기관의 AI 거버넌스 역할
AI 기회 행동 계획은 영국의 기존 규제 기관들이 AI 개발 및 사용을 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계획은 영국 규제 기관들의 AI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권고하며, 규제 기관들이 규제하는 조직에서 안전한 AI 배포가 가능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규제 기관의 주요 목표로 한다. 정부는 특정 규제 기관들과 협력하여 미래의 AI 역량 요구 사항과 AI 위험을 완화하고 성장을 촉진할 방법을 식별할 것에 동의했으며, 특히 이 계획은 상당한 AI 활동을 하는 규제 기관들이 매년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문에서 AI에 의해 주도된 혁신과 성장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드론, 로봇과 같이 물리적 세계와 결합된 AI 제품의 규제적 도전과 성장 잠재력의 지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발표 기한, 샌드박스 라이선스 결정, AI 관련 작업에 할당된 자원 현황 등을 투명한 지표로 보고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AI 보증(assurance) 생태계 지원
효과적인 AI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 계획은 AI 보증 생태계를 지원하여 신뢰와 채택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AI 안전 연구소(AI Safety Institute:AISA)의 ‘시스템적 AI 안전 빠른 지원 프로그램(fast grants program)’ 확장을 포함한 새로운 보증 도구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AI 시스템이 주장한 대로 작동하고 의도한 대로 수행되는지 평가하는 정부 지원 고품질 보증 도구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AI 안전 연구소(AISI)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장에 중점을 두어 현재 집중하고 있는 AI 최신 모델의 평가, 기초 안전, 그리고 사회적 회복력 연구를 유지하고 확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AISI가 제공하는 모델 평가의 결과가 최첨단 모델 규제 방식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예외
행동 계획에서는 영국 정부가 "영국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체제를 EU만큼 경쟁력 있도록 개혁할 것"을 권고하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4년 12월, 정부는 AI와 저작권에 대한 협의를 열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영국 저작권법의 기존 데이터 마이닝 예외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EU와 흡사한 수준까지의 저작권 데이터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TDM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다(아래 표.1 참조). 이러한 2024년 12월 정부 제안을 빨리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I 활용 전략
정부 차원의 탐색->시범사업-> 확산의 접근법
행동 계획에서는 현 노동당 정부의 5대 미션* 달성에 AI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AI의 주요 사용자이자 고객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있는 AI 산업의 활성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영국의 공공 부문이 잠재적인 AI 응용 프로그램을 탐색(Scan)하고,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Pilot)하며, 성공적인 이니셔티브를 전국적으로 확장(Scale)하도록 장려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각 미션에 AI 리더를 임명하여 AI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초기부터 사용자 요구를 고려할 계획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공공 부문에서의 AI 배포가 효과적이며 공공 가치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경험과 결과를 제공하고, 정부의 구매력이 새로운 AI 시장을 형성하고, 영국내 AI 생태계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공공 서비스 업무 자동화를 통해 공공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시범사업에서 확장까지 어떤 입찰이 적절한지 2025년 여름까지 AI 조달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을 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공 서비스에 적절한 AI 기술 스택 개발 조달 방법, AI 인프라 선택의 표준화 재사용 가능한 모듈식 코도 개발, 코드베이스의 오픈소스 의무화 등을 행동 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현 노동당 정부가 설정한 꼭 달성해야할 5대 미션은 경제 성장 촉진, 미래를 위한 국가보건서비스 구축, 청정 에너지 강국, 거리의 안전 회복, 기회의 장벽 제거이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상호 강화
행동 계획은 AI 서비스의 최대 구매자이자 시장 형성자로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에 대한 다양한 직접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가 집중되는 데이터 센터 유치와 에너지 공급이 수월한 ‘AI 성장 특구’를 조성한다. 이 특구에서는 데이터 센터 설립에 요구되는 행정 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고, 이를 가동할 에너지 공급을 위해 영국 원자력 에너지청의 본부가 위치한 옥스포드셔 소재 컬럽 과학단지가 AI 성장 특구의 시범 운영 후보지로 지정되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정책내에서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AI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과 동시에, 산업별 선도 기업(sector AI champion) 육성을 권고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AI 개발이 국가 산업 전략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직접나서 산업별 AI의 빠른 채택을 위해 근로자들의 새로운 기술과 직무 적응 훈련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에너지 전략
인공지능 인프라와 관련된 상당한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위원회 설립을 발표했다. 과학기술부 장관과 에너지 장관이 의장이 되는 이 위원회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재생에너지와 소형 원자로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AI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사용이 탄소 중립 목표를 일치시키는 범위내에서 에너지를 공급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24년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과 원자력 에너지 사용 계약을 발표하였다.
자국산 AI로 미래를 확보
2030년대까지 AI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챔피언 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믿고,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의 실현에 총력을 다할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AI 수요국이아닌 공급국이 될 수 있도록,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영국 국민 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주권 AI(UK Sovereign AI)’라는 신설 기관을 만들어 전략적 중요 AI 연구 분야 선정 및 집중 투자, 정부 자원을 활용한 빠른 스타트업 지원, 과학용 AI와 같은 경제 안보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한 선행 시장 선점 등에 집중한다.
결언
이상 중국과 미국이 압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AI 산업을 따라잡기 위해, 영국 정부가 발표한 AI 기회 행동 계획을 살펴보았다. 작년 7월에 14년 만에 교체된 노동당 정부의 첫 AI 산업 관련 정책 계획으로 1월 13일에 발표되었고, 50개의 계획 권고사항마다 영국 정부가 직접 언제까지 이들 계획을 이행할지 명시하는 것으로, 이들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발표하였다.
영국은 미국처럼 AI 산업을 선도하는 빅테크가 존재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AI 기본기술 연구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내온 나라인* 동시에 일방적인 산업의 주도시 간과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보호나 안전 문제에 충분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사회가 건강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특성이 잘 나타난 계획이 이번 AI 기회 행동 계획으로 보인다.
* 2024년 11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Global Vibrancy Tool에서 미국, 중국에 이어 영국이 3위를 글로벌 AI 강국으로 선정되었다. 같은 기록에서 한국은 6위 프랑스에 이어 7위를 기록하였다.
AI 연구소, 기업들이 충분히 최신 기술과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컴퓨팅 자원, 데이터, 인재 유치, 적절한 규제 환경 조성 (규제 법안과 함께 실제 규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규제 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과 역량, 의무 강화) 등을 AI 리딩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 간주하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전략이다. 이러한 AI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두고, 영국내 대부분 산업계, AI 연구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즉, 산업 전반과 시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가 개발되고 운영되는 백본을 공공 인프라로 인식하고, 공적으로 우선 순위에 올라갈 프로젝트에 공공 AI 컴퓨팅 자원, 데이터 셋, 인재 공급을 우선하겠다는 계획과 이것을 책임질 주체는 정부임을 밝힌점을 지지하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가장 유능한 자국 기업의 AI 모델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AI 모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AI 모델인지 그런 프로젝트에 정부의 자원을 우선 집중한다는 계획을 우선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이를 위해 투명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수집, 정제, 관리, 공유를 하게될 국가데이터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계획도, 이를 통해 공공 데이터 공유와 거버넌스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과 투명한(opne) 표준이 만들어져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방향에서 미흡하다고 비판받는 지점도 눈에 뜨인다. 현재는 행동계획이 영국 정부의 AI 자문단의 1차 계획이고 영국 정부는 이 50개 권고 사항을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계획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면서 실제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될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이다.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 중 특히 상업용 목적의 AI 개발에 저작권 데이터 사용을 옵트아웃 방식으로 예외시키는 것에 대한 개정을 두고 창작자들의 우려는 아주 강력하며, 공공 서비스에 대한 AI의 선도적 활용이 현재 영국 정부가 처해있는 공공 서비스의 실패를 단박에 해결해줄 것처럼 착각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윤리적 문제, 투명성 문제,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공공 서비스 효율성 개선보다 부작용이 더해질수 있어 이러한 문제의 보완책을 갖춘 환경에서의 공공 서비스의 AI 도입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공공 서비스는 대부분의 시민이 그 사용자인 만큼 AI 활용시 시민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를 추진할 것인지 세부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 전략 있어서도 정부가 앞서서 데이터를 모으고 공유하는 NAL을 구축하는 것은 전략 방향은 옳지만, 이의 이행에 있어서 FAIR 원칙* 준수 여부와 이의 계획과 구현에서 얼마나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 중심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질지에 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번 행동계획 발표전 공공 서비스의 AI 도입에 성공 사례만큼 위험했던 많은 사례들이 있었고, 이러한 발표 이후에도 유사한 실패 사례가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AI 인프라의 에너지 계획도 세부적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 데이터 수집과 공유의 FAIR 원칙: Findable(찾기쉽게), Accessible(접근 가능하게), Interoperable(상호 운용 가능하게) and Reusable(재사용 가능하게). 이 원칙은 인간과 기계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데 필요한 원칙을 제시함.
영국은 미국과 같이 빅테크 산업은 없지만 뛰어난 AI 원천 기술을 연구소 수준에서 보유한 나라로서, 미국과 중국의 독주를 막을 방법은 성급한 비즈니스화로 AI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위험한 AI 모델의 상업화를 막고, 따라서 안전한 AI 개발이라는 “AI 안전”을 화두로 글로벌 커뮤니티와 정부 수반을 모아 2023년에 AI 안전 정상회담(AI Safety Summit)을 출범시킨 경험이 있다. 하지만, 불과 2년만에 열린 2025년 2월 파리 AI Summit에서는 영국 총리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AI 개발”과 관련된 합의서에 미국과 함께 사인을 하지 않으면서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국가 전략의 방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AI를 둘러싼 지정학적 관계가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영국 정부도 그들의 AI 전략은 계속 변화해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현재 영국 정부가 노동당 내각으로 보수당에 비하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산업 진흥보다는 인권 보호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정당이라는 인식이 무색하게 AI에 관해서만은 기업계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AI 기회 행동계획의 주 저자는 벤처 투자자인 기업가이다).